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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커리어 꼬여" 여성의 걱정…韓 출산율 40% 낮췄다

머니투데이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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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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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인천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 응급처치법을 체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한 아이와 부모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하락의 40%를 차지하는 요인으로 청년(30~34세) 여성이 그동안 경험한 고용상 '출산 페널티(child penalty)'가 지목됐다.

자녀가 없으면 남녀간 고용 격차가 나지 않지만 아이를 낳으면 "커리어가 꼬인다"는 여성의 '걱정'이 출산을 기피하게 했단 분석이다. 또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면 경력단절 확률이 14%포인트(p)나 내려갔지만 반대의 경우 장기적으로 소득이 약 70% 줄었다.


아이 안 낳은 女 청년, 男 고용률과 비슷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된 가운데 일·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약 0.07명씩 감소, 2023년 현재 0.72명을 기록했다. 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2021년 기간 1.68명에서 1.58명으로 매년 약 0.017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KDI는 최근(2013~2019년) 무자녀 여성의 비중이 높은 청년 여성의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여성이 주로 출산을 경험하는 만 30~34세 청년세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작은 편이다. 자녀가 없는 상황에선 남녀 간 고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아이를 낳으면 여성은 고용상 불이익을 받는단 얘기다. 청년 여성이 경험한 이러한 출산페널티가 출산율 하락분의 40%를 차지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여성이 경험한 성별 고용률 격차 축소,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가능성이 출산을 포기하도록 한 것이다.




출산 포기하면 경력단절률 14%p 뚝, 소득 66% 쑥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인천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 응급처치법을 체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인천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 응급처치법을 체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출산 여성이 겪을 경제적 불이익도 출산을 포기하는 요인이다. 유자녀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소득이 66%가량 감소하지만 유자녀 남성의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론 여성의 입장에선 출산을 포기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셈이다.

KDI는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지속하는 선택을 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이상 줄일 수 있다"면서 "경력단절에 따른 인적자본 훼손과 경력단절 없이 커리어를 지속함에 따라 기대되는 임금 상승을 감안하면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이 출산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소득·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면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봤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2000년대 이후 OECD 고소득 국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짙지만 한국은 2010년대 이후 소득 수준이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는데도 출산율이 하락했다.

KDI는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과도하게 쏠려 있는 환경에선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KDI는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고 이들이 직면한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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