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올바른 방향잡고 최선 다했지만 국민 기대 못 미쳤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16.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 총선 참패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첫번째 대국민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정책에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애썼다"며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주식 시장 활성화, 수출 드라이브,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교육 카르텔 혁파, 늘봄학교 정책 등을 언급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6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켜보며 윤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퓰리즘에 대해선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한계선 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개혁과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며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주기 바란다. 아울러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16.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란·이스라엘 갈등 사태와 세월호 10주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라며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세월호 10주기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