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흔들림 없다지만…세제개편 없는 밸류업에 걱정태산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40차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정부의 대표적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동력이 예전같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배당이나 상속관련 세제개편 없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의무만 생길것을 우려하는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총선 이후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기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오는 18일에는 행동주의 펀드와 만나 밸류업에 대한 이들의 역할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달 중 개인투자자와 공매도·밸류업 관련 간담회도 준비중이다.


한국거래소의 행보도 바쁘다.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데 총선 이후에만 두 차례 밸류업 관련 회의와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외국계 증권사와의 간담회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밸류업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며 밸류업 지원방안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이 제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던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업들은 표정이 좋지 못하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기업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지난 4일 코스피 기업들이 거래소와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이사회 참여와 공시 관련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밸류업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 좌담회 진행 모습. (왼쪽부터) 강원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 오진영 기자

금융당국은 밸류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국민 자산 증식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만큼 여당도 무작정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밸류업 세제혜택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여당이 폐지를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야당에선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이었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도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재개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밸류업은 사라지고 규제 수단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이익을 늘리고 경영권이 보호돼야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이 가능한 건데 경영권 간섭 등 규제만 남을 경우 밸류' 업'이 아닌 '다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