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고독사 대응에 고립·은둔 전담팀 띄운 서울시

/그래픽=조수아

서울시가 최근 고독·고립 가구 및 은둔 청년 증가 등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인 안심돌봄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 1인가구담당관, 청년사업반, 정신건강과 등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며 "회의는 월 3~4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TF 운영을 통해 고독·고립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현재 다양한 고립·은둔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대상·사업별로 정책이 다소 분산돼 있다. 시 관계자는 "TF에서 관계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찾을 것"이라며 "TF에서 담당했던 업무들은 하반기 조직개편 후 '돌봄·고독정책관'이 신설되면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가 고립·고독·은둔 해소에 나서게 된 건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개인주의 확산,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등에 따라 관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서울의 1인 가구는 2016년 30.1%에서 △2018년 32% △2020년 34.9% △2022년 3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립·은둔 청년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75세 이상 고립인구는 10명 중 1명인 10.5%에 달한다.

이에 시는 2018년부터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사망자는 △2018년 83명 △2019년 69명 △2020년 51명 △2021년 76명 △2022년 82명 △2023년 70명 등으로 줄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일찍이 고립·단절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담당 조직을 운영 중이다. 영국은 2018년 1월에 외로움 담당부처를 지정하고 관련 범정부 전략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2월 고독·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대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올해 고독사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고독사 위험·돌봄필요 어르신에서 기초생활 수급 1인 가구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규모는 11만에서 23만 가구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야쿠르트 배달원과 가스 검침원, 자원봉사자 등 지역 인적자원과의 협업을 진행 중이고, 스마트 안부확인·플러그 등 전화·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맞춤형 모니터링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