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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머니투데이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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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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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병무청 특사경 작년 범죄 기소율 94%…대다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2012년부터 적발해온 병역면탈 범죄. / 사진=병무청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열린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혈액 검사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아래 내용과 관계 없음. / 사진=뉴시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적발한 병역면탈 범죄 가운데 94%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최근 취업이력, 병원 진료기록, 범죄경력 등을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향후 병역면탈 적발률과 기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16일 병무청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해 병역면탈자와 가담자 등 169명을 적발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169명 중 159명(94%)을 기소했고 대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대다수는 병역법 86조(도망·신체손상 등)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지난해 정신질환 위장(16명), 고의 체중조절(11명), 학력 속임(2명) 사례를 적발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뇌전증 질환을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병역의무자(108명)와 공범(20명), 브로커(2명) 등 130명을 적발했다. 대규모 인원을 일거에 적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론 병역판정 검사 데이터, 진료이력, 범죄경력 등을 연계한 자료 분석 역량이 꼽힌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2012년부터 적발해온 병역면탈 범죄. / 사진=병무청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2012년부터 적발해온 병역면탈 범죄. / 사진=병무청

특사경은 2017년 11월 디지털포렌식(디지털 기기 자료를 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기법) 장비를 도입하고 전문 분석관을 채용했다. 이를 통해 병역면탈 혐의자들의 PC,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으로 범죄 관련 자료를 찾아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또 병역면탈 조장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자료를 연계해 병역면탈 징후를 추적하고 있다.

이 체계를 기반으로 병역면탈자 8명과 공범(병역면탈자의 여자친구) 2명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울하고 외롭다", "사람 많은 곳은 어지럽다" 등 허위로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신체검사에서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특사경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이후 취업이력, 병원 진료기록, 범죄경력 등을 확보하고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병역면탈자들은 우울증과는 달리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를 위해 병역의무자의 질환별, 연령별 이상징후와 의무자 병역사항 데이터, 면탈 조장정보 데이터 등을 종합 분석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7월17일부턴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자, 병역기피자 등에 대해서도 병무청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무청 특사경이 '공정병역의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병역면탈은 반드시 색출한다'는 의지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특사경은 2012년 4월 출범해 지난해 말까지 병역면탈자 747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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