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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환율 1400원 비상...尹 부자감세 그만, 취약계층 지원해야"

머니투데이
  •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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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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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4.17.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 자세로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부자감세 폐기를 통해 확보한 세수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진선미·맹성규·유동수·조승래·김경만·오기형·홍기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16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생각이 들어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원/달러 환율 1400원대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수준의 매우 위험한 신호"라며 "내수침체·수출부진으로 (한국의 경제적) 기초체력이 많이 악화한 상황에서 유가도 오르고 있어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 2.0% 달성이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민간 소비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만으론 안 된다"며 "총선을 의식해 낸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원상회복해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은 "경기가 좋아 물가가 오른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수출이 괜찮고 내수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반도체 빼면 수출실적이 모두 마이너스"라며 "하반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연소득 7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올해 받는 조세 혜택만 15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추진을 폐지하고 세수를 확보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간영역 경기가 침체하면 재정을 늘리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정부는 민간·가계가 악화하니 허리띠를 매는 역행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자 부담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를 줄이는 것은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 때 말한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1조원정도 필요하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2배 정도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은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으로 3000억원,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요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1인 25만원' 공약을 겨냥한 듯 전날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이 나라 미래를 망친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듯 "국민 다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펴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면서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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