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카카오·11번가 등 참여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카카오·11번가 등 기업, 가맹사업 단체 등이 모여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를 세우고 상생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17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협의체에는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 11번가, KT알파, 섹타나인, 쿠프마케팅, 즐거운 등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가 참여한다.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도 협의체에 합류한다.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정산 주기도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민관협의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 주기 개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및 정산 주기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환불액 상향 등)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달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제도 개선 사항의 검토, 이슈별 논의 대응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모바일상품권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