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3배로"…바이든, 중국 상대 '슈퍼 301조' 칼 뽑았다

경기 침체를 제조력 증대로 풀려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논란이 미·중 경제 갈등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지난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방중 일정 중 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를 추진한다. 중국산에 대한 '슈퍼 301조'를 통한 관세 대응에 발동이 걸렸다.

[스크랜턴(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문화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17일(각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현재 슈퍼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 7.5%를 세 배 올리는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은 탄소 배출 집약적이며 이들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 지원 정책으로 인해 저가 제품이 양산되고, 이 때문에 미국의 고품질 제품이 저평가되며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앞서 16일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정부가 무역 방어 수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슈퍼 301조를 언급한 바 있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서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슈퍼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날 언급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에도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미국 정부가 잇따라 중국을 향해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궤도에 있다.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6일 미국 재무부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양국 경제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이 중국의 비시장 관행과 산업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옐런 재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해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은 중국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 저가 물품을 해외에 대량 수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이를 글로벌 무역 의제로 삼고 있다. 중국산 저가품 공세가 각국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는 시각인데 특히 전기차·태양광 등 미래 주요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충칭(중국)=AP/뉴시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4일 중국 충칭(重慶)의 '보쉬 수소 파워트레인' 충칭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그는 15일 상하이에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덤핑과 과잉생산에 대해 경고했다. 2024.04.15

압박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당당한 태도를 띤다. 오히려 자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선진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역으로 미국의 일부 보조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진핑 주석은 16일 중국을 찾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중국의 전기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등 수출이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공헌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중국산에 대한 60% 폭탄관세를 언급한 바 있어 11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중 2차 무역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