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전쟁도 11차 전기본에 반영되나…가스·석유 대신 재생E?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4.1.22/뉴스1

총선 직후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 발표가 지연될 우려가 나온다. 내부적으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 반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조율 등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신규 원전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내부에선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석유 등의 연료가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LNG·유연탄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늘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이후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가스 수급 긴급 점검 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원유·LNG 도입엔 차질이 없고 운항 상황도 이상이 없지만 국내 석유·가스 도입이 중동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에너지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비상시 수급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도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LNG·유연탄 발전 비중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계획보다 LNG·유연탄 발전을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확대 기조에도 부합한다.


이와 함께 총선 결과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신규 원전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규모도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전기본을 국회에 보고하려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기본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보고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현 회기 내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상임위가 구성되면 전기본의 세부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당초 11차 전기본에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유로 원전 확대보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 원전 규모도 2기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종안 발표 시기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종안이 확정되려면 초안 발표 이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거쳐야 한다. 업계에선 이 과정이 아무리 빨라도 연말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10차 전기본(2022∼2036년)은 2036년 전원 믹스를 △원전 34.6% △석탄 14.4% △액화천연가스(LNG) 9.3% △신재생 30.6% △수소·암모니아 7.1% △기타 4.0%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