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PA간호사 조속히 법제화…전문의료인으로 성장 돕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낮 3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PA(진료보조)간호사의 법제화를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부터 새로 배치될 PA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대한간호협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렬 교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담간호사(가칭)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김정혜 울산대학교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토론을 통해 "전문간호사는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돼 상호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며 "13개 분야에 대한 분류체계 개편과 통합 필요성이 대두됐고 올해 1월 13개에서 4개로 축소되는 논의가 진행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간호사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전문 간호사의 배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전문간호행위 수가 인정 등 제도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간호사 제도,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제도 개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복지부도) 의지를 갖고 있다"며 "4가지 분야로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대안까지 합의를 이루고 도출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사뿐만 아니라 PA간호사 등 의료인도 적용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전문의 중심병원 같은 정책 방향의 실현을 위해서도 진료지원간호사 등이 제도화되면서 모두 윈윈하는 제도로 진료 지원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