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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미는 야당과 싸움 시작한 개미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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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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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금투세에 뿔난 개미들③

[편집자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식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해외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이나 증시 침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란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를 둘러싼 쟁점과 예상되는 영향을 짚어본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직원들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무기명 투표를 검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 /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 동의율이 9일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총선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에 이에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400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요건을 충족하면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회부요건(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통과가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평가다.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타당한 청원이라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후 정부나 국회가 청원 내용대로 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다시 청원을 해야 한다.

동학개미 운동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배적인 반대 여론을 형성할 경우 야당도 무작정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란 시각도 있다. 20대 이상 국내 유권자 중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말 14%에서 지난해 말 30%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강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소액주주 권리 향상 정책과 같은 사안은 야당도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투자자 유권자를 의식한 결과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직원들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무기명 투표를 검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직원들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무기명 투표를 검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전체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 투자자 상당수가 (금투세 폐지를) 찬성한다면 의사결정 주체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론이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은 이달 말 공매도와 밸류업 등을 주제로 개인 투자자와의 간담회를 예고한 상태다.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정책 변화가 일어난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의 국내 주식 기본공제액은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손실이월공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개인 투자자가 거세게 반발하자 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에 금융 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된 것이다.

향후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복현 원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본시장에 투자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25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깡통'을 찬 경험을 밝히며 "장기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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