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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조선업 '슈퍼 301조' 조사…수혜국은 한국?

머니투데이
  • 김재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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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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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랜턴(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문화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바이든은 2024년 미 대선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펜실베이니아주 노동조합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2024.04.17.
중국 선박/사진=중국 인터넷
미국의 중국 조선업에 대한 슈퍼 301조 조사의 수혜국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19일 중국 언론을 통해 나왔다.

앞서 지난 17일(각 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관련 조사 발표에 "결단코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흔히 슈퍼 301조로 불리는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외국의 통상·관행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경제안보 법률이다.

중국 조선업계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19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장강 삼각주에 위치한 한 조선소 관계자는 "현재 연구 중이며 대체적으로 조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301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부가 관세를 징수하더라도 미국 선주가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주문만 영향을 받는데, 중국 조선소에 미국 선주의 주문은 거의 없으며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다만 이번 미국의 중국 조선업 조사는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입항세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제무역 분쟁 전문 변호사는 "이번 301조사는 정치·경제적인 특징이 법률적인 특징보다 강하며 전 세계 조선업 생태계와 경쟁 여건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번 301조 조사는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며 미중 경쟁뿐 아니라 미국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서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8월 시작된 미국의 대중국 301조 조사는 7개월 후인 2018년 3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 결과도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 대선 결과가 조사 방향과 조치의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301조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4개월 후인 2018년 7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스크랜턴(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문화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바이든은 2024년 미 대선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펜실베이니아주 노동조합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2024.04.17.
[스크랜턴(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문화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바이든은 2024년 미 대선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펜실베이니아주 노동조합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2024.04.17.
지난 1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소속 노동자들 앞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 철강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비난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올릴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세율은 25%에 달한다.

한편 신문은 미국이 중국 조선업의 장벽을 높이면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선주들이 주로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기 때문이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선주들은 총 127척, 총톤수 660만t의 선박을 발주했으며 한국 조선소가 수주 물량의 3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이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세를 징수하면 선주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주들의 발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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