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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여파에 밸류업도 표류...결국 문제는 정치권

머니투데이
  • 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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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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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금투세에 뿔난 개미들⑥

[편집자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식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해외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이나 증시 침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란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를 둘러싼 쟁점과 예상되는 영향을 짚어본다.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자본시장 정책의 향방을 우려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뿐만 아니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법인세, 상속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굵직한 현안이 많다. 밸류업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반응과 입법을 통한 동력이 문제인데 사안에 따라 야권의 협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밸류업 동력 떨어질까…"큰 틀에서 여야 방향성 같다"


총선 이후 주요 저PBR 업종 지수 추이/그래픽=윤선정
총선 이후 주요 저PBR 업종 지수 추이/그래픽=윤선정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금융 정책이 어려워 진다는 우려가 생긴다. 특히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한 정책일 수록 불확실성은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각종 세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을 기대해 왔다. 정부도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감면 계획 등을 언급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제 지원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자 시장에서는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진 바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KRX보험 지수는 총선 직전인 지난 9일 대비 8.1% 하락했다. 같은 기간 KRX은행 지수도 6.2% 내렸다.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순한 주주환원 확대 정책은 아니다. 기업 스스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이 목표를 보조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라는 큰 틀에서 밸류업 정책의 줄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신영증권 투자전략 이사는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밸류업 정책의 향방은 기업들의 참여를 어떤 유인책으로 끌어내는가에 좌우될 수 있다. 정부는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하는 방안 등 8종 인센티브를 추진 중이다. 이 외에 입법이 필요하다면 여야의 합의가 필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총선 이후 동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제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해야 하는 환경이 됐고 이 부분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세제 지원과 달리 여소야대 국면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도 있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 정책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이 ISA 정책과 관련해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한도 없는 비과세, 해외주식 포함 등의 보완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금투세 정책에서 벗어나진 않는다.

ISA 가입한도가 1년에 2000만원씩 총 1억원(5년)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 ISA를 가입해도 완전한 혜택까지 걸리는 기간을 생각하면 포장만 그럴듯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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