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명 조정' 한발 물러선 정부…"전면 백지화" 꼼짝 않는 전공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기존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입장에서 소폭 축소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남은 과제는 의료계 설득이다. 두 달째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하고, 오는 25일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의대 교수들과 대화 자리 마련이 최우선이다. 복지부는 기존 '열린 마음으로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준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3시 특별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축소와 관련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에 응한 것이다.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규모 축소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랜 기간 강조했던 2000명 증원에 대해 한 수 접었지만, 여전히 의료계와의 갈등은 남아있다. 의료계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7가지 조건 중 하나로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와 대화 등 기존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예전부터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다"며 "오늘 증원 감축 발표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 변화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또 다른 대화창구가 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에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전문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번 5월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가지 조정, 공공정책수가 부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주 발족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 잘 협의에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이후 멈춰있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당분간 유예 상태를 유지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