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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고유가에 정부, 가스요금 인상 카드 '만지작'

머니투데이
  •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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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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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중동지역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스요금 조정을 검토 중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으로 불어나고 최근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21일 관계부처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중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이뤄지는데 매년 5월 1일은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일이다. 원료비도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지난해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같이 조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통상 전기요금은 분기별,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조정한다. 2분기 전기요금은 총선을 앞두고 동결했지만 가스요금은 총선이 끝나 정치적 부담이 적은 만큼 5월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름철은 가스 수요가 줄어들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전망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 가격은 올 들어 상승세로 전환해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치솟았다. 가스 가격 역시 마찬가지다. 중동전쟁이 심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이 지나며 한국으로 수입되는 가스의 32%도 이 통로를 거친다.


고환율도 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가스공사 재무 계획에 반영된 원·달러 평균 환율과 실제 환율 차는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원·달러 평균 환율 기준을 1243원으로 정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환율이 1300원대 초반을 넘었다.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확전 우려로 인해 1400원대 안팎까지 치솟았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까이 동결 중이다.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미수금 증가로 차입이 늘고 금리상승도 겹치면서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7474억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금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황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상황, 국내 물가 상승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요금 현실화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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