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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1000명까지 줄었는데…의협 "수용 못해, 원점 재검토해야"

머니투데이
  • 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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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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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도 불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대학별로 의대생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의사단체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024.04.20.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제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생 증원 규모를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4.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0일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자율 증원 방침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본관에서 대책 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해 2025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 자율로 50~100%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도 이날 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발표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총장들에게 그런 방향을 요구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대학별로 의대생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의사단체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024.04.20.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대학별로 의대생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의사단체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024.04.20.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비대위는 다음 주로 예정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근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 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를 만드는 건 정부 고유의 역할이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게 의미 없다고 보고 있다. 3월 말에 위원 추천 공문을 정부에서 보냈고 당시 의협은 차기 집행부가 답을 하기로 했다. 단지 이미 불참 의사를 임현택 차기 회장이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지속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현재 의료 공백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로 봤다. 비대위는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 의료 시스템이 두 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1주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그리고 밀어붙이기식의 방식으로는 의료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는 25일 효력이 발휘되는 의대 교수 사직에 대해서는 "25일 교수들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 사직하시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며 "학생교육을 맡고 있는 의과대학에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5월에는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대학병원은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어 비상 상황인데 마찬가지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면 중증, 응급, 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수 없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이 된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의협 비대위 차원의 마지막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대전협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이랑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에 돌입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저녁 온라인 비공개 7차 총회를 갖고 예정된 교수 사직을 25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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