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계, 의료개혁 특위 참여해 의견 내달라"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논의를 위해 주중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의대 정원에 반발 중인 의료계는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규홍 장관은 21일 오후 열린 제36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의료인력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다.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공급자 단체 10명,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 주요 축인 대한의사협회는 특위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특위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에서다.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논의를 고수 중인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일 입장문을 통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발생한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한 비상진료체를 운영 중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전공의 공백 완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수련병원 등에 4주간 파견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파견 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1차 파견된 인원 중 154명이 파견 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계속 근무 중이다. 3월25일부터 2차 파견된 인력의 근무 기간이 이날(21일) 종료됨에 따라 이 중 184명은 파견 기간 연장,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지원이 지속되도록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등 비상 진료 신규인력 채용 국고보조금은 교부신청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약 76억원의 교부가 완료됐다. 교부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시 순차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주말 밤낮 구분 없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