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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법률 개정사항, 국회 적극 설득"

머니투데이
  • 워싱턴D.C.(미국)=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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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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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재정을 거둬내는 것도 적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취재기자단 간담회에서 "(밸류업은)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여야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밸류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하 밸류업)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이다. 기재부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선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밸류업 세제지원의 방식도 공개했다. 그는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이미 추진 의사를 밝힌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 총선 이후 발생한 정책 지형의 변화 때문이다. 또다시 국회 다수당이 된 야당은 법인세 감면액의 대기업 집중을 우려하며 밸류업에 반대한다. 세입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감세에 따른 부담도 극복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할 것"이라며 "법률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모든 것들을 국민에게 좀 더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상당히 강화해야 하는 것이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밸류업과 맞물리는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포함해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올해는 모든 분야의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을 점검해보려고 한다"며 "재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거둬내야 민생토론회 등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지출 구조조정을)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존 효과성이 떨어진 사업을 발라내는 것도 중요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제기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물가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지정학적 위기로 불확실성이 있는 건 맞지만 상반기에 3%에서 위, 아래 근처에 머물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전망은 유효하다"며 "공공요금(인상)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꽤 있더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간접 시사했다. 야당이 거론한 추가경정예산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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