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나왔네" 마트서 가격 봤다가 '헉'…농산물 유통구조 뜯어고친다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 추이/그래픽=이지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투입 등을 통해 농산물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 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농산물 유통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54.20(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를 한 달 만에 다시 썼다.


특히 농산물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세부적으로 배추와 양배추 가격이 전월에 비해 36%, 49.5% 상승했다. 양파도 18.9% 가격이 뛰었다. 참외(41.8%)를 중심으로 과일 가격 강세도 계속됐다. 최근 물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과는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앞서 높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에 불과했다. 사과의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로는 135.8% 높은 가격을 나타냈다. 지난해 3월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란 의미다.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2~3개월 농산물 가격의 CPI 상승에 대한 영향은 30%를 차지했다. 특히 과실의 경우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하지만 CPI에 대한 영향은 18%까지 커졌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상승률이 2.4%까지 떨어졌는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대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농수산물 가격 낮추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사과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물가 상승과 관련해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점이 어디인지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와 같이 작황부진, 기후 등의 요인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랐을 때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임시방편으로 가격을 찍어누르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단 의미다. 반대로 나중에 재배면적이 늘고 작황이 너무 좋아 가격이 폭락하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유통단계를 줄여 최종 밥상물가를 진정시키겠단 구상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단순 유통구조 개선이 정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후 기후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줄면 아무리 유통구조를 뜯어고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주 G20(주요20개국)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을 완전히 개방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공급 충격을 그때그때 재정으로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며 "하지만 공급 충격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 둘 거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면에서 다른 방식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가 농산물이나 과일만큼은 국가안보처럼 중요해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소비자도 한 축이니 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 유연성을 갖출 때가 됐다는 것"이라며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