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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속 ESG공시 의무화 시기…"금융위 결단해야"

머니투데이
  • 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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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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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국제적 공감대가 있는 기후 분야부터 의무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의무화 시기가 아직 막연하다. 금융위원회는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도입 시기가 나와야 기업들도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ESG 공시기준 초안 발표…기후 분야부터 의무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2/사진=뉴스1(금융위원회제공)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2/사진=뉴스1(금융위원회제공)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30일 발표가 잠정 예정된 ESG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후 분야부터 공시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후 외의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기준(KSSB)가 작성한 초안에 대해 격론이 오갔다. 당초 오후 4시30분까지로 예정됐던 회의는 시간을 넘겨 오후 5시가 다 돼서 종료됐다. 산업계에서는 스코프(Scope)3 공시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코프는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를 나타내는 단위다. 스코프3는 가치 사슬(value chain)전체에서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적인 배출량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와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요인이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가 부담스러워 하던 스코프3 공시가 사실상 공시기준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위는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막연한 공시 의무화 시기…업계 혼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2/사진=뉴스1(금융위원회 제공)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2/사진=뉴스1(금융위원회 제공)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금융위가 각계 의견을 듣고 논의 중이지만 내용보다 더 큰 불확실성이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SG공시는 당초 2025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던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업 부담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한 차례 유예했다.

공시기준 초안 발표와 함께 의무화 시기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전날 회의에서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참석자가 곧 발표를 앞둔 공시기준 자체를 문제삼으면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지난해부터 논의가 길어지는 문제인데, 정부의 검토를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공시 의무화 시기에 대한 언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등이 첨예한 문제이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산업계나 회계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이 이에 맞춰 준비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라며 "이에 맞춰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따라서 당연히 공시 로드맵을 발표하는 당국에서 도입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시기준에 대한 반응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기준부터 세운 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에도 공시 기준은 발표했지만 대상 기업이나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먼저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언제부터 시행 할 수 있을지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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