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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수령 알림 '카톡'으로 보낸다

머니투데이
  • 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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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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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대법원이 공탁금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피공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을 전면 확대하고 공탁금 수령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전국 법원에 발송했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들이 채무 변제, 담보 제공, 손해배상금 제공 등을 위해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다. 공탁금은 15년이 지나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법원은 채무자가 공탁한 시점부터 격년으로 우편으로 공탁금 보관 사실을 알려왔다. 그러다 작년 6월부터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은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공탁금 수령 대상자를 15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휴대폰 정보가 없거나 카카오톡 미가입자의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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