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없이 의료개혁특위 출범…노연홍 위원장 "의협 등 참여해야"

정부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박미주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단체는 참여를 거부해 의사단체 측 추천인사가 없는 상태에서 첫 회의를 열게 됐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 필수의료 등 의료개혁 과제 실행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다.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4월24일까지 1년이다.


정부는 특위 참여자를 추천할 10개 공급자단체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을 정했다. 그런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특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3개 의사단체를 제외한 7개 단체의 추천인만 첫 특위 회의에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의사단체 측 추천인을 계속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위에 참여하는 의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의 추천인사가 각각 △신응진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으로 의사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부회장이 공급자 단체 측 인사로 참여한다. 수요자 단체에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참석한다.

사진= 복지부

전문가 위원은 △윤석준 고려대의과대학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다. 정부 위원 6명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며 구조개혁 과제 등은 의료개혁특위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와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과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 발간 등으로 공개하고 토론회 등으로 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투명성,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