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메우는 정부보전금 눈덩이..내년 사상 첫 10조 넘을까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사진제공=뉴시스

내년 공무원연금에 투입하는 국가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고령화로 퇴직 공무원이 계속 늘고, 연금인상률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고갈된 기금을 세금으로 채우는 보전금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서다.

2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 내부에선 내년도 국가보전금이 10조원을 밑돈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를 기록하고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정부보전금으로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1년 처음 투입한 보전금은 꾸준히 늘기 시작해 2016~2020년까지 2조원대를 유지하다 2022년 4조원을 넘었고 지난해 5조1500억원, 올해는 8조6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이례적인 물가상승률에 퇴직공무원이 늘고 있어서다.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결정하는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올해 기준 3.6%다. 이에 따라 연금수령자들은 지난해 받은 연금보다 3.6% 인상된 연금액을 올해 1월부터 지급받는다. 이같이 정해지는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지난해엔 5.1%에 달했다. 2022년과 2021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각각 2.5%, 0.5%, 2016~2020년에는 동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아진 연금인상률이 정부보전금 부담으로 반영된 셈이다.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 수급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5만7163명이었던 퇴직공무원 수는 올해 5만2419명, 내년 6만1186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연금 수급자도 지난해 63만3721명에서 올해 67만3704명, 내년 69만6428명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내년 물가변동률 등과 연금선택자 등에 따라서 정부보전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여러가지 변수가 많지만 저희 내부 추계로는 내년에도 10조원을 넘어서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