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정쟁 아닌 민생"…21대 국회 막판까지 외면할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26. /사진=뉴시스

당장 올해 9월부터 원자력발전소 1기가 멈춘다. 내년에 2기, 내후년에 2기 등 향후 2년동안 5개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해야한다. 설계수명 종료에 따른 여파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 2028년에는 원전 5기를 보유한 고리원자력본부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한다.

원전은 현재 국내 전력의 40%안팎을 공급하고 있는 기저전원이다. 발전단가가 ㎾h(킬로와트시) 당 60원정도로 싼 원전 가동률을 줄이려면 전력 사용을 줄이거나 전기요금이 올라야한다. 전력소비가 많은 산업에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물가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퇴양난의 전력대란이 임박한다는 소리다.


가시화된 전력대란 앞에 국회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법)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안전한 방폐물 관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민생 법안임에도 정치권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28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028년 고리 원자력본부를 시작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포화된다. 2030년 한빛 원자력본부, 2031년 한울 원자력 본부 등으로 이어지는데 해당 본부에서 운영중인 원전만 18기다. 가동 중인 원전의 80%를 넘는다.

원전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을 설치해 포화 시점을 연기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정부 인·허가 이후 건설에만 7년여가 소요된다. 포화시점이 가장 빠른 고리 원자력본부의 경우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2027년까지 마무리하고 2028년에는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원전 가동을 멈추고 7년동안 임시 저장시설을 짓고 2032년에 다시 가동한다는 의미다.

사용후핵연료 포화 뿐만 아니라 설계수명도 걸림돌이다. 운전허가기간 만료로 고리2호기는 지난해 4월부터 멈춰 서있다. 올해 9월 고리 3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8월 고리 4호기, 12월 한빛 1호기, 내후년 9월 한빛 2호기 등 원전이 순차적으로 멈춘다.


설계수명은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는 고준위법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쟁점 중 하나다.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을 정하는 데 있어 정부와 여당은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을 명시하고자 하며 야당은 '설계수명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 가능한 원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여당과 설계 수명 이후에는 '셧 다운'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인데 원전 업계 일각에서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원전의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다면 법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최종 처분은 여야나, 정치적 지형과 별개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은 국회 한 달동안 처리할 '민생 법안'으로 고준위법도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