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들도 일 좀" 평검사 불만…고참 검사들은 억울하다(?)

중경단 이어 고검도 수사 확대하나…"선배들 일 좀", "지금도 많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고참 검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들의 '적정' 업무량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검찰 내부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에는 매년 40만건이 넘는 고소·고발이 쏟아져 일선 형사부 검사들은 매달 100건 이상 사건을 배당받는다. 2014년 이후 10년 넘게 검사 정원이 2292명으로 동결된 상황이지만 간부급인 고검검사급 검사가 전체 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9%에서 2022년 37%로 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의 업무 과부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평검사들 사이에선 수사경력 15년 이상의 고참 검사들이 배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이나 고검 검사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적다는 불만이 나온다.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선배'들이 이럴 때 일손을 보태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이원석 검찰총장과 초임검사들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두고 '선배 검사'들을 성토하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요즘 부장들끼리 '일 할 검사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간거냐'는 얘기를 나눌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며 "평검사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고검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다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고검에서도 과부하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사건을 나눠야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 보니 방법을 못 찾고 논의만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부터 중경단 사건 배당을 늘리기 위해 적정 업무량을 모색하는 개편안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일선 검사들의 업무량과 비교해 중경단에 사건을 추가 배당하는 방안이다.

중경단에선 현재 업무량도 많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고검 검사들도 한가한 조직처럼 비춰지는 데 대한 억울함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지방고검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고검으로 올라오는 항고사건을 기각, 각하하는 것도 사건기록을 모두 검토해서 처분하는 건데 그런 것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인력문제로 직접수사를 많이 하기 어려운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6개 고검이 처리한 항고사건은 총 1만8540건에 달한다.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고검 검사가 약 40~50명인 것을 감안하면 검사 1인당 매달 약 30여건의 기록을 검토해 기각, 각하, 재수사를 결정해야 한다. 기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량이 적잖은 상황에서 직접수사를 늘릴 경우 고검에도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지방고검에서 일하는 검사는 "검사 2명이 수사관 1명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검은 직접수사를 활발히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검찰 내부에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참 검사 일 더 시키려면…"합리적 보상·인력 배치 필요"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년 경력의 고참 검사들을 수사에 활용하는 등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업무 증가에 따른 보상과 인력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조언한다. 단순하게 사건 배당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전국의 고·지검장들과 총 3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검찰의 수사 신속화 방안을 논의한 뒤 간부회의에서 "고검 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히는 등 수사지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2022년 12월 발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0년 건당 15.35일에서 2021년 22.9일로 약 50% 증가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2017년 검찰을 떠나 6년여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사 지연 문제를 절실히 체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지연 문제 해법의 하나로 경력 15~20년의 고참검사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에 사건을 더 배당하는 방안을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오는 6월 최종안을 확정하면 박 장관이 언급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전체가 고르게 일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고참 인력 활용을 우선 시도하는 것은 지난 10년여 동안 관리자급 간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10명 중 3명 수준이었던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이상 인력 비중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0년만에 10명 중 4명으로 늘었다. 조직 내에서 실무를 담당할 평검사 숫자는 줄어든 반면 결재권을 가지고 도장 찍는 간부가 40%에 육박했다는 의미다.

법무부 해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건 배당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A 변호사는 "억지로 업무량을 늘릴 순 있겠지만 승진 인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보상이 없다면 고참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고참 검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기존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조언도 있다. 검사 출신의 B변호사는 "고검 검사와 중경단 검사가 놀아서 사건이 쌓이는 건 아니지 않냐"며 "수사하지 않는 부서인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왜 그렇게 많은 인력을 두는지 등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