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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뗍니다…서울시 '522억 체납' 차량 20.5만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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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뗍니다…서울시 '522억 체납' 차량 20.5만대 단속

머니투데이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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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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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액 522억원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30일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말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000대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000대(6.4%)로 체납액은 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세 체납액 7541억원의 6.9% 차지하는 금액으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다.


현재 서울 내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4470명이며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관련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522억원)의 45.6%를 차지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1000여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 예고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권고했다. 그 결과 9일간 38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또 5회 이상 체납했거나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차량 3368대에 대해선 인도 명령서를 발송해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와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키로 했다.


김진만 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아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가 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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