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22대 국회 중점 과제는 '경제 활력 회복'"

기업이 응답한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 응답 비율/사진=한국경제인협회

우리 기업들은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경제 활력 회복'에 나서주기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가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선택했다.


뒤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이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꼽혔다.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선택한 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대책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이었다.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3고(환율·유가·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들 요구가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경제 관련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것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및 R&D(연구개발)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8.1%) 등을 꼽았다.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57.6%)'을 제일 많이 선택했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 준비를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교육정책 개선(5.7%) △공공·금융·서비스 분야 개선(5.4%) △기후변화(3.0%) 등 순서로 집계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