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의료개혁특위에 의사 자리 늘리란 것, 참여조건으로 맞지 않아"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중 의사 수를 3배로 늘려야 특위에 참석할 것이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특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처럼 수가나 규정을 의결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라며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대하고 서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결로 할 때 표의 수 이런 것 때문에 위원 수가 중요한데 여기는 그러한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수를 늘리는 조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실효성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지금 전체 구조가 10, 5, 5로 돼 있어서 공급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공급자 내에서도 이게 의료개혁이다 보니까 다른 직역보다는 그래도 의사 관련 단체들 쪽에 많은 자릿수가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의료계가 반대하는 어떤 안건이 있다면 그것이 강행되고 이렇게 운영할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위 숫자를 가지고 참여 조건으로 내건다는 거는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임현택 차기 회장은 전날 머니투데이에 "의료개혁특위에는 현재의 3배로 늘려야 참여할 것"이라며 "일본의 의사 수급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 22명 중 16명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개혁특위는 27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의사 위원은 6명인데 이를 18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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