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부 1차관 "재개발 주민 원하면 '쉽고 빠르게' 속도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제공=국토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9일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전국 도시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과 관련, "주민이 원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은 물론 각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은 지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매년 늘고 있는 데다 저층 주거지 내 단독주택 등도 노후화된 곳이 적지 않은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차관은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인정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속도는 높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가 통합 재건축을 강권한다',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 간 통합 정비는 갈등 탓에 제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진 차관은 "물론 동의율 확보 등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통합 정비는 그 자체로도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는 등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장점이 더 크다"고 했다.


특히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의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통합 정비가 오히려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게 진 차관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합 정비를 유도하는 일종의 지원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취지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 국토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출범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이원화로 운영하는 센터는 각각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 절차를 비롯해 특례,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을 전담한다.

국토부 국토도시실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맡고 주택토지실이 일반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에 맞춰 LH와 부동산원이 센터 업무를 분장했다. 지원 대상은 다르지만 도시 차원의 정비와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진 차관은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팀을 구성해 발을 맞추게 됐다"며 "LH와 부동산원이 그간 추진해왔던 업무 등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제공=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