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1회 휴진, 일부 교수 차원…전면적 진료 중단 병원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복지부

30일 서울대·세브란스·고려대병원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한 병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대 교수들에 의료 현장에 돌아오고 정부와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제40차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날 기준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2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4월 넷째 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다. 전날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로 지난달 첫 주 10개소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의 과부하 방지와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분담지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119 구급차 외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내원 시에도 경증환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내과계·외과계 중증질환에 5조원 이상, 수요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소아·분만 분야에 3조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는 1조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중 중증응급환자 24시간내 최종치료 가산, 분만분야 지역·안전정책수가,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500억원을 이미 투자했다. 지난달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 분만, 소아외과 중증수술, 내과계 중증질환에 우선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또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해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