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연금개혁 공론화, 정부가 주도…소득보장론 나오니 뒷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주최로 열린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공론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주도한 것은 정부인데 기대했던 것과 다른 (공론조사)결과가 나오니 당황한 듯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은 보통 정부가 주도하고 여당이 맞장구치며 야당을 압박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원과 연금특위 소속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주최로 열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성별·연령·지역 비율에 따라 선정된 492명의 시민대표단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가장 선호(56%)했다고 보고했다. 쉽게 말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론조사 방식을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포함하자는 것은 야당의 주장이 아니었다. 여야가 협의한 것이고, 이를 주도한 것은 정부였다"며 "그런데 막상 소득보장론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여당에서) '샘플링이 잘못됐다' '자료가 누락됐다'며 딴지를 걸고 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말들을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연금과 노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파악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판단할 차례"라며 "많은 분이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금개혁이) 가능하냐고 반문하는데, 연금개혁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하는 척만 하다가 끝내 안 할까 우려된다. 엊그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발언이 바로 그런 것"이라며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꼭 연금개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측 인사들도 국회가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안정을 지지하는 입장도 적지 않으니,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공적연금 본질에 우선 충실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부가적으로 재정안정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기초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결과를 보면 시민대표단 개개인들은 주어진 정보 토대로 숙의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기초조사에서 재정안정론을 선택했던 분들이 이후에 소득보장론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