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한국, 왜 방어해주나"…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압박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도록 요구하겠다는 속뜻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시사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알다시피 나는 (재임 시절) 그들과 협상했다. 그들(한국)은 4만명의 미군 병력에 대해 제대로 (돈을) 내고 있지 않다"며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줘야 하느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으로, 4만명의 주한미군이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주한미군이 다소 위태로운(precarious)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는 "(한국) 바로 옆에 나와의 관계는 매우 좋았지만 어쨌든 여러 구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자신이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을 이어갔으나, 정권이 바뀐 뒤 대화가 단절됐고 핵·미사일 개발로 돌아서 위협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는데 아마 내가 떠난 지금은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만든 계약을 재협상했고 아주 적은 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에겐 군대 주둔의 대가로 수십억달러를 냈다. 그러나 듣기로는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했고, 숫자를 거의 아무 것도 없었던 이전 수준으로 낮췄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의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나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내왔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조1833억원(당시환율 10억3600만달러)으로 13.9% 올렸다. 이는 2002년(25.7%), 1994년(18.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SMA 협상을 개시한 상태다. 때문에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내년에 집권 2기를 시작한다면 미국 측이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타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갈수록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