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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졸음+과속하다 정차차량 '쾅'…사망사고 낸 차주, 징역 2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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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졸음+과속하다 정차차량 '쾅'…사망사고 낸 차주, 징역 2년 왜?

머니투데이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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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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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 후 전복·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전복된 스파크 차량. /사진=뉴스1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만취 졸음 운전을 하다가 시속 136㎞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제네시스 운전자가 징역 2년에 처해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께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몰다 안전지대에 정차한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속 136㎞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좌측 전방에 있던 안전지대를 침범했다. B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만인 11월 7일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2015년 12월 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유족과 합의 했으나 피해자의 생명권은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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