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위해 법인세·배당소득·가업승계 대책"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민생안전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5.08.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가치, 주주가치를 끌어올리는 '밸류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정책금융·민간 펀드 등이 어우러진 10조원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관련해선 재정 부처로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제1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거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HPSP를 방문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 "재정에 한계가 있다. R&D(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세제 지원하고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을 쓰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그런데도 후 공정 분야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준비 중"이라면서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그 대상에는 설비투자나 R&D,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이 들어가면서도 민간과 정책금융이 함께 어우러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관련 세제 지원에 대해선 "현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연장하는데 개인적 바람으론 1년이 아니고 연 단위로 했으면 한다"면서 "국회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의 지원 범위는 기술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밸류업 지원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을 검토하겠다"며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국가가 직면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재부도 재정부처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처가 사회부총리를 맡기 때문에 협업 관계에 있어 최대한 같이 노력해 부처 간 칸막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처분적 법률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올 7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최대한 담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 변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가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필수적인 생활품목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같이 품목별로 미리 대응하거나 국민들께 알려드려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국민과 같이 노력해서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체감경기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