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라인사태 없도록…스타트업 법률자문 등 선제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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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일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도쿄에서 일본 진출 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경영개선 요구(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스타트업(K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 법률자문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장관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K스타트업센터 도쿄'(이하 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타트업이 투자파트너를 찾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미래 라인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에 맞는 사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접근법"이라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오 장관은 "이런 점에서 KSC가 필요하고 현지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면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라인은 플랫폼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해외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은 각기 다른 비즈니스모델을 갖고 있다"며 "사업모델별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공유오피스 형태의 스타트업 혁신캠퍼스인 일본 CIC 도쿄에 K스타트업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KSC 도쿄'를 개소했다. 이곳은 한국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 안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제공, 액셀러레이팅 등을 지원하는 거점이다. 미국(시애틀), 프랑스(파리),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에 이어 다섯 번째로 K스타트업 15곳이 머무를 수 있다.

일본 시장 도전에 나선 스타트업 대표자들이 11일 한 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쳤다. (왼쪽부터)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정세형 오비스 대표, 윤예찬 스칼라데이터 대표, 조민희 알리콘 대표. 도쿄 K-스타트업센터(KSC)가 입주한 CIC 내부/사진=김성휘

한편 오 장관은 KSC 개소식 다음날인 11일 후속행사로 KSC 도쿄 입주기업,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 오찬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에 이미 '제2의 둥지'를 틀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K스타트업 대표들은 "그간 법인설립 등 일본 상륙 후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절실했다"며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원격근무 솔루션으로 2020년 일본에서 창업한 정세형 오비스 대표는 "일본에서 법인등기를 하려면 주소가 필요하다. 외국인은 주소가 없는데 주소를 받으려면 내국인이어야 한다. 주소가 없으면 법인을 못만든다. 설령 법인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은행계좌를 만들 때 거래실적이 없으면 못 만든다"며 "KSC가 이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 '모두의충전'을 운영하는 윤예찬 스칼라데이터 대표도 "KSC 입주로 주소도 갖고 통장개설 등 제반 이슈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다각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공유오피스 '집무실'을 운영하며 일본 대기업 라쿠텐과 협력 중인 알리콘의 조민희 대표는 "사업 초반에 현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기업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는 "일본에서 성공하려면 분야별 최고의 인재가 필요하다"며 인재채용 관련 지원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일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도쿄에서 K-스타트업 센터(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용 카카오픽코마 대표, 김영민 신한퓨처스랩 소장, 문형일 제트로 한국담당매니저 등이 참석했다./사진=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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