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0조+α 반도체 프로그램…보조금 아닌 국가전략 稅 공제 연장"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민생안전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5.08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민간 펀드 등이 어우러진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그 대안으로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그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 재정 한계"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HPSP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소부장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이 수출 증가 등 우리나라 경기회복을 견인 중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을 두고 각국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해 신경쓰는 이유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SK 하이닉스 대표이사) △김용운 HPSP(전공정 열처리 장비 제조) 대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전공정 증착 장비 제조) △김민현 한미반도체(후공정 장비 제조)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 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 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그는 "재정에 한계가 있다. R&D 지원과 함께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세제 지원하고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을 쓰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연장하는데 개인적 바람으론 1년이 아니고 연 단위로 했으면 한다"면서 "국가전략기술의 지원 범위는 기술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늘리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 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를 현장방문 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밸류업 위한 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가업승계 대책최 부총리는 밸류업 지원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을 검토하겠다"며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우리 국가가 직면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재부도 재정부처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처가 사회부총리를 맡기 때문에 협업 관계에 있어 최대한 같이 노력해 부처 간 칸막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처분적 법률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올 7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최대한 담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 변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가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필수적인 생활품목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같이 품목별로 미리 대응하거나 국민들께 알려드려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국민과 같이 노력해서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체감경기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