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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후임 인선 늦어져 '비자발적 임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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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후임 인선 늦어져 '비자발적 임기 연장'

머니투데이
  • 세종=조규희 기자
  • 이정혁 기자
  • 김남이 기자
  • 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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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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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0.31/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 주요 부처 산하기관의 수장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4월 기준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인 기관이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곳은 24곳이다.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5곳이다.


4월 말 기준 산업부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12곳이다. 과기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7곳 이며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교통안전공단 2곳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도 지난 2월 임기가 끝났으나 자리를 유지 중이다.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도 임기가 지난 3월 종료됐지만 후임 사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태종 금융연수원장도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이런 상황은 4개 부처를 포함해 행정부의 19부 3처 19청까지 확대하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발탁된 인사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까지 일선에서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대표자 인사가 바뀌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개각 이후 공기업과 부처 산하기관의 인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과 내각 쇄신 차원에서 한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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