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저출생수석'·친일 공세 대응…3년차 尹대통령의 첫날

尹대통령, 집권 3년차 첫 지시는 '저출생수석' 신설…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3.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집권 3년 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지시는 '저출생수석실' 신설이다. 여소야대 정국을 민생 최우선의 정책 방향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생 문제 등을 전면에 내걸고 민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하고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취임 2주년을 지나고 3년 차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첫날의 의미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공석이던 시민사회수석을 임명하면서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7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를 새롭게 꾸리고 이날 첫 대수비 회의를 열었다.

전례가 없는 저출생수석 신설은 단지 7수석을 8수석으로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저출생 문제는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하고 대통령실에도 이를 전담할 수석을 만드는 건 국가적 이슈 대처에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국회를 향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 방침은 이날 총리 주례회동에서도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출, 성장, 고용 등 최근 경제지표의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경제 성장을 민생경제의 회복으로 연결 짓는 것과 함께 방점을 찍는 건 소통 강화다. 민심 수렴 기능 확충을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들로 정무수석실을 재편하려는 것 또한 큰 틀에서 소통 강화 차원이다.

민생경제의 회복을 체감토록 하는 정책도 소통에서 나온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와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이날 논란이 확산하는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낸 것도 눈에 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가 우리 정부에 구체적인 요청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사건 초기부터 네이버는 물론 일본 정부와 대화하면서 개입해왔는데도 마치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듯한 인식이 생기고 '친일 프레임'으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론의 기류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민심을 잡지 못하면 3년의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이 힘들어진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제22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거대 야당의 초선 당선인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하는 등 힘 자랑에 나선 가운데 정부로서는 여론의 뒷받침 없이는 정책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다.

다만 여론을 의식하되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원칙은 지키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을 거론하자 "반헌법적"이라며 반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문제이고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며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라인사태' 입 열었다…"부당한 조치에 강력 대응"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야후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이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압력 논란으로 확산하는 '라인 사태'에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가 원하는 대로 해왔고, 앞으로도 네이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네이버가 우리 정부에 구체적인 요청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듯한 인식이 생기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네이버의 적극적 의사 표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일각의 '반일 프레임' 공격에는 "국익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다"며 "관련해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에서 메신저 라인 등을 서비스하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 50%씩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명의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내고 '자본 관계 재검토' 등 보안대책을 요구했으며 이는 사실상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4월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4월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왔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자본구조 변경, 즉 지분을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정보보안 조치를 내놓는 차원이면 정부가 기술적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일본 정부를 상대할 때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지분매각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의 자율 영역으로서 정부가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성남=뉴시스] 황준선 기자 =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에 따라 일본 기업에 내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 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모습. 2024.05.13. [email protected] /사진=황준선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기업 차원의 일'이라며 정부에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아 기다려왔지만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침묵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분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지만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밝혀드리기는 어렵다"며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번 문제를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으로 보는 시선을 비판했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자체를 반일이나 어떤 정치적 이슈로 가져가는 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관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작용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국가 지속성 달린 가장 큰 문제"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제102회 어린이날 초청행사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05.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닥쳐온 저출생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대응기획부(가칭)를 설치하기로 한 조치와 연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과거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좀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조직 구성이나 인선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저출생수석실은 출발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기자회견 때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수석실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에 아마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기존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수석실을 만들어 전담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저출생수석실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집권 3년차를 맞는 윤 대통령의 3기 대통령실은 현재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7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저출생수석을 더해 8수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하고 민심 수렴 기능 강화를 내세워 민정수석을 신설했다. 이어 공석인 시민사회수석을 채우면서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에 이은 정진석 비서실장 체제의 집권 3년 차 대통령실 3기 인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