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개혁은 적 많이 만들어...뺏기는 쪽에서 정권퇴진운동 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참모들을 향해 "임기 중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나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정당하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노동 형법에 위반해서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멀쩡하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업이 망했지만 자기 재산은 따로 챙겨놓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건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고 반국가 사범"이라며 "체불임금 등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이제 우리가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노동법원 법안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3대개혁'(교육·노동·연금)에 의료개혁까지 합쳐 확장된 '4대개혁' 개념을 꺼내 들며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혁이 있다. 추상적인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이라는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 근데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한다. (그런데) 뭔가를 뺏기는 쪽에선 정말 정권퇴진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해나간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 그치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라며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을 담았다"며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위한 각종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형성지원사업', 복지 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며 "우리 노동시장이 확실히 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