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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대 전기차라니…"25%→100% 관세폭탄" 중국 때린 미국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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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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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전기차 패권전쟁(上)

[편집자주]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전기차 분야로 옮겨붙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자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관세 폭탄을 매긴 미국의 속내와 이로 인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 영향 등을 짚어본다.



中 저가 전기차 공포에 '관세폭탄' 선제대응 나선 美


中 전기차 부품까지 관세, 한국 전기차 피해 커진다/그래픽=이지혜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브래디 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4.05.1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올린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북미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던 중국 업체들은 비상이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 역시 불똥이 다른 데로 튀지 않을지 우려한다.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전기차 △배터리 및 광물 △반도체 △태양광 △철강·알루미늄 △크레인 △의료용 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올라간다.


이는 중국 전기차의 미국 내 유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현재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중이다. 예컨대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의 전기차 '시걸'은 1000만원 대로 보조금을 받는 미국 전기차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비야디는 1분기 18.5%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 내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는 역성장(-2.4%)하며 점유율 13.1%에 그쳤다. 포드는 전기차 분야 손실이 늘자 자본 지출을 축소하겠다고 했고 제너럴모터스(GM) 역시 전기차 생산 목표를 낮춰 잡았다. 미국 완성차 업계가 고전하는 사이 중국 전기차가 침투할 경우 자국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자 미 정부가 관세를 4배 인상하는 강수를 둔 셈이다.

당장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아직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주요 수출국은 유럽과 동남아시아다. 이 때문에 선거를 노린 바이든 정부의 립서비스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 완성차 업체에 영향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업체들은 멕시코 등 남미에 생산기지를 두고 북미 시장 진출을 검토해왔던 만큼 장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남미에서 생산된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북미 공략을 위해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국 등이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비야디 특유의 경쟁력이 희석될 수 있다"며 "이같은 이유로 비야디가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 미래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좌우할만한 위상을 획득할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한국 완성차 업체의 경우 완성차 자체에 대한 관세보다는 부품 규제 등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전면 금지를 포함한 제재를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여러 기업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존에도 중국산 자동차 관세가 25%로 높은 수준이었기에 100%로 높인다고 해서 미-중 거래량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확대·강화될 경우 국내 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中 전기차 관세, 부품으로 확대되면…"자체 부품 기술력 확보 중요해져"


中 전기차 부품까지 관세, 한국 전기차 피해 커진다/그래픽=이지혜
中 전기차 부품까지 관세, 한국 전기차 피해 커진다/그래픽=이지혜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를 향한 규제가 완성차뿐만 아니라 커넥티드카, 부품으로 확대되면 한국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그 범위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중국 압박을 위한 정책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에 이를 세밀하게 정의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바이든 행정부에 제출했다.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에 대한 광범위한인 조사 영역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와 시행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서를 통해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범위를 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미 상무부의 중국 관련 ICTS 설계·개발·제조 또는 공급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KAMA가 제시한 ICTS 범위는 △모뎀과 게이트웨이 등 차량에 대한 외부의 원격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조종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런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등이다. 커넥티드 차량에는 안보와 무관한 배선·볼트 등 부품이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이들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동차 업계가 바이든 행정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원하는 이유는 관세 인상이 부품으로 확산하는 것을 우려해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 올릴 경우 중국 전기차 부품 수출이 23.9% 감소하고 EU(43.8%), 한국(37.9%), 일본(23.1%), 미국(22.1%) 등 국가의 전기차 부품 생산은 증가했다.

문제는 일본·미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각각 2.7%, 1.9% 증가하지만, 한국·EU의 생산은 각각 4.1%, 11.4% 줄어든다는 점이다. 중국산 전기차 부품 수출 감소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중국 전기차 수출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수출 가격은 부품 수입 비용 증가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격 경쟁력을 지닌 중국 전기차의 수출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행보를 계속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성공 시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60% 이상 올리고 멕시코를 우회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 경합주이자 자동차 산업 종사자가 많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등에서 승리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곧 트럼프 못지않은 반중국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 부품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중국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국내 전기차 부품 자체 기술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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