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 아닌 부정행위 했다"…'24조' 대중 관세 명분 밝힌 바이든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초청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유산의 달'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내 전임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는 일부만을 위한 나라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국을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5.14. /사진=민경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정책과 관련해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발표한 180억달러(약 24조6240억원) 규모 대중 무역 관세 정책에 대한 명분과 강경한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블룸버그통신·abc뉴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를 최대 4배 인상 방침을 공개한 직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주제로 연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여러 제품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들이 과잉 생산하도록 강요한 다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덤핑해 전 세계의 다른 제조업체들을 도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랫동안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해오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중국이 미국 시장을 침범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승리할 것"이라며 "이번 무역 관세 정책은 중국의 기업들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중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임 동안 미국의 수출 증가와 제조업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대중 무역 관세는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누가 더 대중 정책에 강경한 입장인지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안에 대해 다른 산업 부문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외에 다른 품목들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25%→100%·연내),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검토 절차를 남용하고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상했으며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 중국은 권익 수호를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추가 관세는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입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을 또다시 경험하게 하고 중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