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못 파는데 웬 관세 100%?"…미국 규제에 중국이 보인 반응

(우드사이드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 인근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APEC 정상회의 중 1년 만에 만나 회담을 하고 있다. 2023.11.16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우드사이드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중국이 또 미국에 관세 카운터펀치를 맞았지만 '타격감'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기차는 태양광 셀 등 핵심 관세 증액 품목들은 이미 미중 간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재제를 이어간다는 정치적 함의까지 무시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관련부처들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생산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한 가운데 즉각 입장문을 내고 "중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율의 핵심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역시 중국의 주력 수출품목들인 배터리, 태양전지, 반도체 등의 수입관세율도 크게 늘리는 내용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율 발표 직후 "미국의 이번 조치는 무역 문제를 정치화, 무기화하는 것이며 양국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치적 조작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인상 결정은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지 않고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관세율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인 14일 오후 왕원빈 대변인을 통해 "우리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국의 무역 재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미국의 과세계획은 줄곧 WTO(국제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율 조정에 대해 전 세계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웨이푸레이 중국개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관세율 조정은 미국 관리들이 최근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생산과잉에 대한 비난을 과장한데 이어 나왔다"며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발전이 미국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관세율 조정이 중국에 실질적 타격이 될지는 미지수라는게 중국 현지의 일반적인 평가다. 허웨이원 중국과세계화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는 중국 관련산업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미국의 관세율 조정은 경제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는 미국의 사실상 금수조치 속에 거의 수출되지 않고 있다. 수출량이 연간 2000대 미만으로 집계된다. 태양광 셀 부문 역시 중국 전체 수출량 중 미국으로 수출된 물량은 2023년 기준 0.1%였다. 값 싼 중국산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한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셀은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날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시사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발동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전선을 넓히기보다는 11월 있을 미국 대선을 지켜본 후 정치적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