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설치, 늦었지만 환영"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전담할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대통령실에 신설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양전환 공공아파트 공급 등 저출생 종합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요청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이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부처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한다고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제안한 저출생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고하는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아이를 둘 낳으면 24평, 셋을 낳으면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자를 감면해주고, 둘을 낳으면 원금의 50%를 면제해주고, 셋을 낳으면 전액을 면제해주자는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돈을 들인다고 바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아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고 지원도 강화하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며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게 아니겠나.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선 구제·후 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비판 메시지도 냈다.

'선 구제·후 구상'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적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도 최근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나는 등 현실적으로 특별법을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 간) 전세계약이라는 인식을 갖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5월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시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