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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송 살해…살인죄보다 무거운 '보복살인죄', 형량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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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송 살해…살인죄보다 무거운 '보복살인죄', 형량 얼마?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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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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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사진=뉴스1
유튜브 생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유튜버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법상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도주 차량을 준비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평소 피해자와 갈등 상황,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사건을 보복범행으로 판단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혼내주고 싶었고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렌터카로 도주한 A씨는 1시간4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붙잡혔다.

A씨와 피해자는 3년 전부터 각자의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는 재판을 방청하기 전 법원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방송을 보고 위치를 확인한 뒤 찾아가 흉기로 급습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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