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전기요금 상당 폭 인상해야…2027년 말 누적적자 해소"

(서울=뉴스1) =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4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에너지생태계 협력 선포식 및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2024.4.24/뉴스1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2027년 말까지 누적 적자 해소와 적절한 배당까지 생각하면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7년 말까지 현재 4배가 넘는 사채 발행 한도를 2배로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누적적자 43조원, 총부채 202조원의 재무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올해 1분기 1조3000억원 규모 영업이익을 내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최근 중동 분쟁에 따른 고유가와 1300원 후반대의 고환율로 재무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 사장은 "최근 3년간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이탈리아는 전기요금을 700% 인상했고 영국에선 174% 인상했음에도 30여개 전력판매사업자가 파산했다"며 "같은 기간 우린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요금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상당 부분을 자체 흡수하며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며 "에너지 93%를 수입하는 대한민국 전기요금 수준이 자원대국 호주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구체적인 요금 인상 시가와 수준에 대해선 "정확한 요금 인상 폭은 정부 당국이 결정한다"며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kWh(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을 1원 인상할 때 연간 적자 약 5500억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김 사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 이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실적을 달성했다"며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구입전력비를 7조1000억 원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부하차단제도 도입, 연료세제 인하 등 4조1000억원의 구입 전력비 절감 목표를 세우고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 중이며 그중 2조2000억 원의 구입전력비 절감은 정부협조를 통해 이미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임금반납과 희망퇴직 등 경영 전반의 고강도 자구책도 이행했다"며 "지난 연말 시행했던 자회사 중간 배당이라는 창사 이래 특단의 대책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전기요금 정상화로 부담이 가중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금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막대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더욱 막막해질 것"이라며 "한전과 전력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에너지혁신기업들의 생태계 동반 부실이 우려되며 이는 결국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국가 전력망의 적기 확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한전은 전력망 건설혁신 방안을 지속 추진해 2042년까지 조성될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