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계 "새 PF 사업장 평가, 조정 안되면 연쇄부도 불러와"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16일 서울 역삼동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용안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새 평가 기준에 대해 개발업계는 이 기준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의 대출 만기연장부터 다른 사업장의 수익까지 담보로 잡혔기에 한 사업장의 경·공매가 다른 사업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발업계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연대보증 등으로 인해 연쇄 부도가 나면 성장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며 "그에 따라 당연히 일자리도 감소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업계에서는 한 사업장의 경·공매 조치가 시행사 자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브릿지론의 만기를 연장하는 단계에서 시행사 회장의 개인재산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수익권까지 담보로 잡혔다"며 "6개 사업장 중 한 곳만 부실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이 한 곳 때문에 회사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협회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시설 매출액은 2021년 5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7조9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도 66만명에서 33만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시행사뿐 아니라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업체까지 고용 감소 등 악영향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협회는 한 사업장의 경·공매가 다른 사업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사업장 간 연대보증 단절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금융권이 자금 조달 조건을 강화해 그룹사의 연대보증, 동일회사 내 다른 사업장 연대보증, 대주주 연대보증 등 여러 연대보증이 얽히게 됐다"며 "만약에 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을 때 정상 사업장의 사업이 다 끝난 시점에서 이를 갚을 수 있도록 시점을 미뤄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중 하나로 새 사업장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기존 '양호-요주의-악화우려' 3단계 방식이던 사업장 평가 방식에 '회수의문'을 추가해 회수의문 사업장에 대해선 충당금을 75% 이상 쌓게 한다. 사실상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부실위험이 큰 사업장은 경·공매로 넘기라는 취지다. 금융업계에서는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대부분이 경·공매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게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저해, 서민경제 침체 가속화, 장기적 주택·부동산 가격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PF 정상화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