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논란에.."부동산 PF처럼 몇몇 보험사 문 닫게할 용기" 경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하는 것처럼 몇몇 보험사는 문 닫게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와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한 보험회계 세미나에서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의 공격적이고 임의적인 회계처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문 닫게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는 '무·저해지 보험상품 위험 요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생보사는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 손보사는 무해지 순수보장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며 "(보험상품임에도)투자 관련 유튜브에서 무·저해지 상품을 투자 상품으로 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를 싸게 적용하는 대신 조기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게 주는 상품으로 생보사들이 공격적으로 판매한 단기납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미래이익(CSM) 확대를 위해 무저해지 상품을 경쟁적으로 팔았다.

한 교수는 "실제 해지율이 보험사 예상과 달리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 차이를 보일 가능성 크다"며 "생보사 환급률 인상 경쟁과 손보사 보험료 할인 경쟁으로 보험계약마진이 충분치 않은 경우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음(-)의 경험조정을 넘어 손실부담계약으로 전환되며 대규모 손실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보다 높은 수준의 해지율을 가정하고 있다. 캐나다 무해지 상품의 실제 해지율 대비로는 약 3~10배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해지율이 추정치(가정)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재무적 부담을 져야 한다.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한 교수는 해지율 예측을 제대로 못해 파산하거나 시장을 철수한 해외 보험사 사례를 소개했다.

한 교수는 국내 보험사가 공격적인 해지율을 가정한 이유 중 하나로 감독당국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그는 "감독당국이 경험통계를 근거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유지보너스 지급 시점의 대량 해지율 충격 수준을 29%로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 최근 판매된 상품은 높은 환급률로 인해 과거보다 더욱 투자상품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훨씬 더 보수적 수준의 해지율 충격 수준 제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해외 공동재보험사는 유니보너스 지급 시점의 해지율을 80% 수준까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의적인 해지율 가정에 관한 반박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동 현대해상 상무는 "무해지 상품 리스크에 관한 과장도 있다"며 "손보사의 경우 해지율이 낮아지면 굉장히 위기라고 이야기 하는데 손보사 무해지 상품은 어느정도 마진을 갖고 있어서 유지될수록 이익이 확보되는 경향이 있다"고 반론했다.

정병록 DB손해보험 부장은 "어떤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유인이 되면 보험사는 그대로 나갈수밖에 없다"며 "제도가 행동을 유발시키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CSM 잔액이 얼마냐 가지고 평가 하기 때문에 회사는 결과적으로 CSM 잔액을 늘리고 당기순이익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