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8일 반드시 통과 시킬 것"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이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구제 후구상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여덟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참으로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에서 낸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며 "정부가 (피해자를) 지켜주기는 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 자신이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한다"며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예산을 행사하는 권한을 원래 자신이 가졌던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정부·여당도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지적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이 피해자 책임 발언을 했는데 역대급 망언"이라며 "민주당에서는 국토부 장관 경질 촉구까지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전세사기 대책 관련 질의응답에서 "그 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에 임대공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사전에 리스크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에 대해 야권에서 '개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의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부 측은 지난 16일 '개인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전세계약 과정과 구조에 허점이 상당했다는 뜻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