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의협 회장, 증원 집행정지 항고 의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의협은 수가협상 참여 최우선 선결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함께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을 요구했다. 2024.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으로 승진시켜주겠다는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 같다며 의심을 품었다. 또 이번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비판하며, 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가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회근 판사는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을 담당한 재판장이다.

임 회장은 회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를 밝혔다.


그는 "이젠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서 "일반의로 개업할지언정 필수의료과에서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유급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고등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일말의 여지를 줬기 때문에 혹시나 했다"면서 "이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승진)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이 아니"라면서 "의대 교수님들 집단 지성에서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무조건 2000명을 언제까지 늘리겠다고, 마치 군사작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향후 의사집단 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병원과 2차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법원까지는 분명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대법원에서 재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3~4개월이 걸리지만) 이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면 그전에 바른 판단을 해주셔야 맞는 것"이라면서 "서두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의사 연봉을 거론하며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하는 '괴벨스식 선동'"이라며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대략 100시간 넘게 일하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 받고, 펠로우는 심지어 예전에 무급 펠로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