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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처별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덜어내는 작업 선행"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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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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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중기계획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 예산안 편성 전에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충실한 투자를 동시에 거론한 만큼 지출 구조조정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도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의에선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국무위원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약자복지 강화와 의료개혁 추진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 선도형 R&D(연구개발)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화 확보 지원 방안,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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